정오표
이상곤 2016 문제 100선 정오사항
2016-02-27 17:47:23

* 문제 4번 의 ⑤를 다음으로 한다.


  ⑤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시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장 등과 협의 할 수 있다.




 


* 문제18번 지문 ③을 다음으로 한다.


  ③ 200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문제 93번 지문 ⑤를 다음으로 한다.


  ⑤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


     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