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처리방침
Ⅱ. 비준임료
1. 사례 실질임료 정상화
2. 비준임료
Ⅲ. 적산임료
1. 대상 기초가격
※ 대상물건 종류 반드시 확인(복합Re, 구분건물)
1) 수익가격 고려여부(순환논리의 모순)
※ 사례임대사례로부터 기초가격 구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목차화!
2) 일체비준가격
3) 적산가격 : (토지+건물 or 일체비준가격)×층별효용비율
4) 대상 기초가격 결정
※ 집소법 구분건물시 감칙§19②근거 비준가격으로 결정
2. 기대이율
※ 사례 순임료÷사례 기초가격
3. 필요제경비
※ 감가상각비 고려 : 전체 감가상각비*(대상부분 연면적÷전체 연면적)
4. 적산임료 : [1.×2.+3.]
Ⅳ. 대상 정상실질임료
1. 정상실질임료 :
2. 결정이유
※예시 - 적산임료는 공급자중심 임료로 시장의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감칙 §30 의거 비준임료에 비중을 두고 합리성 인정되므로 XX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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