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리방침

2. 개발이익산정

1) 종료시점지가 (표공/처분가격)

※ 준공인가시점 기준

※ 표공*시군구평균 지가변동률, 처분가격이 우선

2) 개시시점지가 (개공/취득가격)

※ 개발사업인가시점 기준

※ 개공*시군구평균 지가변동률, 취득가격이 우선

3) 정상지가상승분

※ 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률

※ 정상지가상승률 : MAX[시군구평균 지가변동률, 정기예금이자율(6%)]

4) 개발비용(기부채납포함) : MAX[시군구평균, 정기예금이자율]

※ 기부체납 고려 : 개시시점지가*(1+정상지가상승율)*기부체납면적

5) 개발이익 : 1) -2)- 3)- 4)

3. 개발부담금 산정

개발이익 * 부담률(%)

※ 25% (G/B토지소유자 : 20% / 국가(공공목적) : 면제 / 지단 : 5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