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을 위한 법전입니다. 따라서 법전을 구성하는 법령과 규정 등은 감정평가사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것을 수록하였고, 법전의 체계와 내용 구성 또한 효율적인 수험공부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2월까지의 제정 및 개정된 최신의 법규를 수록하여, 곧 다가올 2025년 제36회 시험과 2026년 제37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번 개정판에서는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범위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인 3법 외에 다른 법률들은 필수 조문만 수록하였습니다.

3. 조문별 중요도를 표기하여 수험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안배하였습니다. 본 법전에 실린 많은 법조문 모두를 동등한 수준으로 공부할 수는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요한 조문에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하여야 합니다. 조문 좌측으로 중요도에 따라 별모양을 ★,★★,★★★표기하였으니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반드시 공부해야할 주요 판례를 수록하여 보다 친숙하게 판례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 법조문에 해당하는 판례를 조문 바로 아래에 위치시켜 이해가 쉽도록 하였으며, 판결요지 등 핵심만 요약하여 간결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판례번호도 기재하여 판례의 자세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번호에 기재된 약어는 대판(대법원 판례), 헌재(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5. 숙지와 암기가 쉽도록 두음을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법조문을 정확하게 답안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두음에 따른 암기가 필수입니다. 감정평가사 수험계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두음을 위주로 하여 새로운 조문의 경우에는 보다 암기가 쉬운 두음을 개발하여 표시하였습니다.

6. 공부하기 편리한 법전 체계를 채택하였습니다. 각 법규의 최상위 법률을 기준으로 그 하위 법규를 바로 다음에 위치시켜 관련되는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수험생 스스로 상위 법규와 연결시키기 힘든 훈령, 고시, 지침, 매뉴얼 등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자주 보아야할 법규는 색인의 색을 달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 책이 모든 수험생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길 기원하며,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좋은책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선후배 동료 감정평가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편저자 드림

차 례

제1편 헌법, 헌법재판소법, 행정법

01 대한민국헌법 10

02 헌법재판소법 14

03 행정기본법 17

04 행정기본법 시행령 27

05 행정소송법 32

06 행정소송규칙 44

07 행정심판법 49

08 행정심판법 시행령 66

09 행정절차법 75

10 행정절차법 시행령 93

1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01

12 행정대집행법 104

13 국가배상법 106

제2편 감정평가법

0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약칭: 감정평가법) 115

0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1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0

0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57

05 감정평가 실무기준 165

06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 임대료 감정평가편 - 217

07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 담보평가편 - 235

08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지침 249

제3편 토지보상법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258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299

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323

04 감정평가 실무기준 354

05 토지보상평가지침 372

0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 425

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426

0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송전설비주변법) 427

0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429

1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규칙) 432

1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433

12 송전선로부지 등 보상평가지침 435

13 광업권보상평가지침 444

14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448

15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 어업권 등 보상평가편 - 453

16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464

17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475

제4편 부동산공시법

0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공시법) 478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490

0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510

04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515

05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519

06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532

07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537

08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543